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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와 다른 학교의 홍보·표시·광고관련 알림
1. 관련
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개정(2011.08.20.시행)
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과-2005(2011.07.11)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공시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표시·광고할 경우 시정·변경 명령 및 위반학교 명단 공개 등 제재를 받게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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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객관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된 학교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하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되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폐지, 학생모집의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붙임1」개정법령 내용 참조) |
나. 공시정보와 다른 학교의 홍보·표시·광고에 대한 제재방안
1) 공시정보와 다른 홍보·표시·광고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전화,이메일)
- 전화 : 031-240-6345
- 이메일 : hongbo@goe.go.kr
2)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
3) 공시정보와 다른 학교의 홍보·표시·광고 현황 조사·검증
4) 위반사례 발견시 시정·변경 명령 등 제재 조치
5) 공시정보와 다른 내용으로 홍보·표시·광고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학교알리미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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