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일본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중학생용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매년 반복되는 해묵은 논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왜곡의 정도가 한층 심해져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고 표현했다. 교과서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를 찾아보고, 신문을 통해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고민해보자.

고등학교 한국사(지학사) Ⅴ. 근대국가 수립 운동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1) 동학 농민운동과 청일전쟁 이와 같은 사례를 찾아 NIE 지면에 실었습니다.

독도 분쟁의 의미와 대응방안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일본 극우 인사의 망언이 아니다. 내년부터 일본의 중학생들이 배우게 될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이다. 우리 청소년들은 독도에 대해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을까. 서경덕 성신여대 객원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일본학 교수,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팀장 등 독도 전문가 3명이 초·중·고 학생을 만나 독도 분쟁의 의미와 대응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정리=박형수 기자, 사진=황정옥 기자

일본의 교과서 왜곡,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서경덕=지난달 말,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싣고 있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어떻게 봐야 하나.

▶홍성근=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2008년 발행된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켜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 해설서는 교과서 집필·검정 기준이다. 독도 관련 내용을 자세히 싣지 않은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왜곡이 많다는 점이다.

실효 지배 강화 방안

▶배정민(경기도 고창중 2)=러시아 대통령은 분쟁 중인 쿠릴열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일본에 확실한 행동을 보여줬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독도를 방문하는 건 어떨까.

▶호사카 유지=국민 정서 차원에서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이상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강력한 항의와 외교상 불이익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럴 때는 효과적인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도 전략이다. 최근 독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착공하기로 결정한 것도 강력한 실효 지배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홍성근=독도와 남쿠릴열도 문제는 차이가 있다. 독도는 제국주의 일본과 피식민지였던 한국 간의 역사가 얽혀 있는 문제다. 또 우리나라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해왔다. 반면 남쿠릴열도는 같은 열강이었던 일본과 러시아의 다툼이다. 1954년 러시아에서 ‘섬 2개는 일본에 돌려주겠다’거나 일본과의 분쟁을 인정하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있다. 지금 러시아가 일본과 분쟁을 불식시키고 자신의 영토라는 사실을 알리려면 강경한 행동이 필요했을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 방문은 그런 맥락에서 이뤄진 일이다.

▶홍성은(경기도 경기외고 2)=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 국제사회에 분쟁을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될 것 같다. 이런 게 일본의 노림수가 아닐까.

▶호사카 유지=가능한 얘기다.

▶류형하(서울 원묵초 5)=TV에서 69명의 일본인이 본적을 독도로 옮긴다고 들었다. 그걸 막을 수는 없나?

▶호사카 유지=불가능하다. 일본 법상 독도는 시마네현 오키섬에 편입된 일본 영토다. 일본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일이라 항의는 할 수 있지만 관여할 수는 없다.

국제사법재판소 문제

▶서경덕=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불리하다는 말이 있다.

▶홍성근=간혹 우리나라의 근거와 논리가 빈약해 재판에서 불리하다는 우려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미 1877년 일본 정부 스스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밝힌 자료가 많다. 해외에서도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의 실효 지배를 확실히 인정하고 있다.

▶호사카 유지=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다. 일본이 독도에 침략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2006년 실제로 위기가 있었다. 독도 수역 12해리가 한국 영해인데, 일본이 이 안으로 순시선을 보내겠다는 통보를 한 것이다. 한국 경비선 6척이 출동해 임전 태세를 갖췄었다. 만약 전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시작부터 한국이 불리하다. 재판소는 어느 나라 영토인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실효지배 중인 한국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게 된다. 재판 과정에는 일본인 재판관이 한 명 들어간다. 물론 그가 불공정하게 진행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많은 나라가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를 지원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 와중에 로비가 벌어지게 된다. 진실 여부와 별개로 우려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셈이다. 재판으로 가기 전에 한국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논리를 확립하고 실효지배만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독도 교육 현주소

▶서경덕=학교에서 독도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나.

▶류형하=요즘 신라·백제·고구려에 대해 배우고 있다. 지도에 울릉도가 ‘우산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독도와 연관지어 따로 알려주셨다.

▶배정민=사회 교과서 중간에 독도에 대한 문헌 내용이 짤막하게 소개돼 있다.

▶홍성은=사회 과목이 사회문화·정치·경제로 나뉘어 있는데 할당 시간이 적다. 선생님도 설명할 시간이 없다.

▶서경덕=우리의 교육 현실이 이렇다. 우리나라도 독도 교육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호사카 유지=지금은 위기다. 1년 뒤 일본에서는 모든 중학생이 이번에 통과된 교과서로 배운다. 독도에 아무 관심 없던 학생이라도 ‘불법 점거’라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한국을 미워하게 돼 있다. 내가 일본인 중학생에게 ‘만약 이런 내용을 배운다면 넌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더니 ‘트위터나 유튜브 등 온갖 인터넷 매체를 동원해 한국의 불법성을 알리는 사이버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하더라.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논리를 갖추도록 교육해야 한다. 일본도 객관적인 근거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논쟁을 그칠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이 독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홍성근=독도를 지키는 답은 국력을 키우는 것이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독도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가수 김장훈씨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독도를 위해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호사카 유지=일본의 주장에 귀 기울여라. 일본이 아니면 독도 문제는 애초에 없다. 그들의 논리와 자료를 알고 이를 극복하는 게 독도 지키기의 시작이다. 일본 외무성 사이트(www.mofa.go.jp)를 방문해 그들이 독도에 대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부터 찾아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