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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초유의 교육독재' 전국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일반고 일괄 전환 반대 연대 투쟁 나서
이름
유경미
등록일
2019-11-27



전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정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에 반발해 연대 투쟁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오는 2025년 자사고·외고 등을 일괄 폐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군사독재 정부 같이 고교 교육 체제 개악 시도"…학부모·총동문회도 반발
전국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는 27일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연합회'(연합회)를 발족하고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회는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전국단위 자사고)와 인천외고, 서울 대광고(광역단위 자사고) 교장이 공동 대표를 맡는다.

 
 
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20~30여 년간 유지돼 온 고교교육 체제를 시행령 개정만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군사독재 정부와 같은 독단적인 고교 교육 체제 개악 시도"라고 했다.
 
이어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과 문화에 대한 개혁 없이 대학 입시에 따른 경쟁과 학벌 사회의 문제의 주범을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돌리는 것은 또 다른 마녀사냥"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괄폐지라는 초유의 교육독재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당장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 연합회는 "외고와 국제고는 법률로 보장된 공교육 내 교육기관임을 인정하라"며 "정권 입맛에 따른 학교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설립 목적대로 충실하게 운영되며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기회 균등에 기여하고 있는 국제고의 운영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교육기회의 균등과 다양성을 파괴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공립 국제고 총동문회는 "(일반고로 전환되면) 공립 국제고 학비의 약 70배에 달하는 국내 학력 인정 국제학교와 강남 8학군 등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문사회 및 국제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악화하고, 고교 서열화가 오히려 심화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교육부, 자사고 일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이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7일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후속 조처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근거와 입학 선발 시기 등 관련 규정전체를 삭제했다. 농어촌 자율학교 등 일반고가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었던 근거인 시행령 부칙도 삭제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부칙에 따라 2025년 3월 1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개정할 수 있다. 40일간 유관기간과 국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규제 및 법제 심사를 거치면 내년 2월쯤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최락선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7/20191127024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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